법령 경매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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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매법 제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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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2. 1. 자 77마378 결정
  [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1)민,64;공1978.4.15.(581) 10667]
  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